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국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0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김국환·박종혁·민경서· 이병래·박인동·김준식· 김성준·조성혜·손민호 의원 (찬성자: 0명)

1. 제안이유

○ 7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등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 자진반납 근거 마련과 이를 장려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우대제도 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제6호)

○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령운전자”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75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의 지원)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고령운전자”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75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
<신 설>	제14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의 지원)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도로교통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  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안)제14조

제14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75세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완전히 실효된 경우 반납한 운전자에게 일정액의 교통비를 인센티브로 지급

- 면허소지자 중 2,000명 반납 예상, 인센티브 30만원 지급일 경우

* 7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 25,933명

나. 추계 결과

- 인센티브 금액 추계 :  2,000명 * 300,000원 = 60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교통특별회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이승학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입
	소계
세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자 교통비 등 제공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000,000
	소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000,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000,000
	일반회계
	특별회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000,000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